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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4

[발제 1] 정치ㆍ행정 :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김형준 6

1. 19대 국회 평가 7

2. 국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기준 평가 고찰 9

3. 기존 국회 평가의 문제점 11

4. 4ㆍ13 총선 결과가 주는 함의 12

5. 20대 국회의 과제 14

6. 결론 16

[발제 2] 통일ㆍ외교ㆍ안보 : 20대 국회 외교안보통일 주요과제 / 박건영 17

북한 핵/미사일 19

제재 : China Factor 22

THAAD 34

한일위안부합의 36

독도 문제 38

[발제 3] 경제 : 20대 국회 정책 과제 / 구정모 40

Ⅰ. 머리말 42

Ⅱ. 제19대 국회에 대한 평가 44

Ⅲ. 경제활력의 제고 48

Ⅳ. 제20대 국회의 과제 54

Ⅴ. 맺음말 59

[발제 4] 고용ㆍ노동ㆍ가정 : 직장유연화를 통한 근로자의 일가족양립과 조직 효과성의 향상 / 김효선 61

1. 들어가기 : 일가족 양립과 직장유연화의 의의 62

2. 직장유연화(Workplace flexibility) 현황 및 평가 65

3. 영국/미국/호주의 직장유연화 동향과 법안 68

4/6. 맺음말 71

[발제 5] 보건ㆍ복지 : 20대 국회 정책과제 / 윤명숙 72

1. 소득불평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73

2.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신보건법」 필요 75

3. 장애인복지 강화 77

4.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필요 79

[토론문 1] / 고계현 84

1. 20대 총선과정에서 나타난 유권자 관심 의제 84

2. 어떻게 경제를 살려야 하는가? 85

3. 20대 국회의 경제 정책과제 86

[토론문 2] / 성한용 89

[토론문 3] 20대 국회 정책과제-경제분야 토론문 / 이인섭 94

1. 논의 배경 94

2. 경제활력 제고 95

3.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96

4. 경제민주화 97

5. 빈부 격차 해소 97

6. 추가 정책과제 98

[토론문 4] 고용ㆍ노동ㆍ가정분야에 대한 토론문 / 정성희 100

Ⅰ. 들어가며 100

Ⅱ. 한국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 100

Ⅲ. 직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 103

참고문헌 108

[토론문 5] / 김영일 109

1. 외교안보통일 109

2. 정치ㆍ행정 111

표목차

[발제 1] 정치ㆍ행정 : 20대 국회의 역할과 과제 / 김형준 9

〈표 1〉/〈표 2〉 소속 정당별 의원들의 평균 이념 비교ㆍ분석 9

[토론문 4] 고용ㆍ노동ㆍ가정분야에 대한 토론문 / 정성희 101

〈표 1〉 고평법상의 일ㆍ가정 양립지원제도 101

〈표 2〉 「유연근무제」의 유형 103

그림목차

〈그림 1〉 제16대-제19대 국회의원의 이념 분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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