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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5년도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전자자료] : 경남 함양 / 국회의원 신성범, 국회 법제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성범의원실, 2015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86
제어번호
PAMP1000049846
주기사항
일시: 2015.10.29(목) 14:00~16:00, 장소: 경남 함양군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극장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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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씀 / 신성범 4

인사말씀 / 임창호 7

[주제발표]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 마상진 9

Ⅰ. 농촌 교육실태 10

Ⅱ. 농촌 교육 정책 현황 15

1. 농촌 특성 반영 공교육 서비스 확충 15

2. 농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17

3. 농촌 학생 복지 확대 18

4. 농촌 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 20

Ⅲ. 외국의 농촌 교육과 최근 연구 동향의 시사점 22

Ⅳ. 농촌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 전략의 연계 강화 26

[토론 1]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 / 서억섭 49

Ⅰ. 농촌 교육의 현실 50

Ⅱ.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1

1. 통폐합의 문제점 51

2.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통폐합 방안) 51

3. 교육 받을 권리 52

4. 당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방향 전환의 필요성 52

5. 교사 정원 배치기준과 복식학급의 문제점 53

Ⅲ.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 54

Ⅳ. 학교 특성화 교육으로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리자 56

Ⅴ. 맺는말 58

[토론 2] 농촌지역 학교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제화 필요성 / 허창오 59

Ⅰ. 함양교육 실태 및 경과 60

Ⅱ. 함양교육의 변화 및 성과 61

Ⅲ. 농촌지역(함양교육) 발전을 위한 제언 62

[토론 3] 함양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여운주 63

Ⅰ. 농산촌 지역의 교육 현실 64

1. 농산촌 지역의 교육 실태 64

2. 함양 지역의 교육 실태 65

Ⅱ. 농산촌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 66

1. 농산촌 지역 교육 활성화 사례 고찰 66

2. 농산촌 지역의 미래 비전은 교육만이 대안이다 67

3. 함양 교육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68

[토론 4] 농어촌 교육지원정책의 이해 / 강병구 70

Ⅰ. 농어촌 교육 지원정책의 추진경과 71

Ⅱ. 박근혜 정부의 농어촌 교육지원 주요 사업 74

Ⅲ. 농어촌 교육 발전 방향 76

[토론 5]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관한 법제적 방향 검토 / 정정일 77

Ⅰ. 머리말 78

Ⅱ. 농산촌지역 교육 지원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79

Ⅲ. 농산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현황 80

Ⅳ.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84

Ⅴ. 맺음말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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