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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현장을 위한)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환경 개선방안 [전자자료] : 국회심포지엄 / 주최: 홍문표 의원실 ; 주관: 농협중앙회, 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농수축산신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홍문표의원실, 2016
형태사항
75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 7. 18 월 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4986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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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홍문표 4

주제발표 : 축산환경개선대책 :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정책방향 / 이천일 6

1. 국내 축산업의 저력 8

2. 국내 축산업의 위기 11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14

지정 및 추가토론 21

사랑받는 축산, 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정책이 필요하다 / 이병규 22

1.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을 위한 그간 노력들 22

2.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적 관리방안 23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방안 / 이승호 27

I. 건폐율 상황 조정 27

II. 적법화 과정에서의 설계·측량비 감면 28

III. 소방관련 시설 설치 의무 제외 28

IV. 낙농 착유세정수 처리대책 마련 29

V.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Q&A 보완 31

VI. 입지제한지역 대책 마련 31

VII. 무허가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 33

VIII. 국유지 용도폐지 및 매입 행정기간 단축 33

축산환경개선 문제는 시급한 과제 사랑받는 축산업 미래위해 현명한 대처 필요 / 이홍재 35

정부, 축산물 수급안정위해 노력 김영란법 대상에서 국내산 축산물 반드시 제외해야 / 김병은 38

1. 국제 여건 38

2. 생산 등 사육여건 39

3. 수급 및 소비시장 40

4. 정부 및 관련기관 41

그린벨트 내 무허가 축사 개선방안 / 이덕우 42

무허가 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 이재식 44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 축산현장 개선(안) - 축산악취 개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 / 장원경 47

1. 축산악취 개선 47

2. 무허가 축사 적법화 52

축산환경개선 최우선 과제는 악취저감 지속가능한 실질적 악취관리대책 수립 시급 / 김두환 55

축사시설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무허가 축사관련 지속 건의 / 김영만 59

1. 축사시설 환경개선 종합대책 수립 59

2. 무허가 축사 등 건의사항 67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 2016년 7월 현재 현장의 목소리 - / 이영병 68

무허가 축사 개선 및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제 공급방안 / 이재은 71

부록 73

[뒷표지]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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