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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국회보훈정책 세미나. 2016 [전자자료] / 주최: 대한민국 국회 ; 주관: 한국보훈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영주의원실], 2016
형태사항
x, 81 p. : 삽화, 표 ; 26 cm
주기사항
대주제: 특수임무수행자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 및 퇴행성질환 실태와 의료지원 방향
일시: 2016년 7월 20일(수)14:00-17:00, 장소: 국회도서관 세미나실
국회의원 김영주
제어번호
PAMP100004986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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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김영주

축사 / 우상호

축사 / 이진복

축사 / 김용태

축사 / 이학영

축사 / 전해철

축사 / 유의동

목차

국내 산업재해 및 미국 제대군인에 대한 퇴행성질환의 사례연구를 통한 특수임무수행자 의료지원 시사점 / 임현술 14

I. 들어가는 말 14

II. 국내 산업재해에서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 업무관련성 16

III. 제대군인에서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 업무관련성 인정 사례 24

IV. 미국 제대군인의 후유증 및 퇴행성 장애 업무관련성 인정 사례 27

V. 결론 32

참고문헌 34

특수임무수행자 의료지원을 위한 법률적 고찰 / 김현수 35

I. 서론 35

II. 현행 법령 상의 문제점 분석 36

III. 법률적 해결방안 42

IV. 군 의무기록이 없는 특수임무유공자지원과 관련한 문제점 및 방안 45

V. 결론 및 정책제언 48

참고문헌 53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후유증과 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태열 54

I. 서론 54

II. 이론적 근거 58

III. 연구 방법 62

IV. 특수임무유공자(수행자) 구타 및 가혹행위 후유증과 퇴행성 질환 건강조사 분석 63

V. 정책 제언 89

참고문헌 92

[뒷표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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