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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개회사 / 우윤근
격려사 / 정세균
목차
주제발표 6
I.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관련 외국의회의 사례 / 김영일 6
1. 들어가며 7
2. 주요국의 보좌직원 채용제도 개관 8
3. 금지유형 : 미국 9
4. 부분적 허용 유형 11
5. 전면적 허용 유형 16
6. 시사점 및 결론 21
II.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문제의 바람직한 방향: 친인척 채용 개선을 중심으로 / 이현출 23
1. 들어가며 24
2. 보좌직원의 법적지위 26
3. 입법개선논의 29
4. 제도개선 방향 32
참고문헌 40
토론 42
I.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관련 입법방향 및 개선방안 / 배재정 42
II.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및 정치자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토론으로 대체) / 이두아 45
III.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전영기 47
1. 제왕적 대통령만 문제인가, 제왕적 국회의원도 문제 48
2. 친인척 보좌직원 문제 48
IV. 친인척 채용 외에 다른 문제도 같이 보아야 / 김성수 50
V.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문제의 개선방향 / 고계현 54
1. 국회의원 보좌진 제도 취지 55
2. 친인척 보좌진 채용의 문제 56
3. 제도개선 방향 59
VI.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에 관한 규제 / 이용우 61
1. 이 문제에 관한 여론 또는 언론의 시각 63
2.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어떤 일을 하나? 64
3.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의 현황 및 규제에 관한 입법적 시도 66
4. 국회의원 보좌직원 채용에 관한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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