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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재철,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김병관 ; 주관: 국회의원 김병욱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병욱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7.21(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99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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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 김병욱 3

인사말 / 심재철 5

인사말 / 설훈 7

인사말 / 유은혜 8

인사말 / 전현희 10

인사말 / 김병관 12

축사 / 조정식 14

발제문 16

1. 전국 450만호 노후 공동주택 현실 / 김명수 16

노후 공동주택 하루 살이... 17

1. 25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18

2. 1기 신도시 26평형 18

3. 분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19

4.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19

5. 서울·수도권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 20

6. 인테리어 공사와 리모델링 조합사업 구분이 확실한데... 20

7. 중·소형 노후공동주택은 동굴형 구조로만 리모델링 해야 하는가? 21

8. 동일면적 1기 신도시 vs 최신주택 비교 21

9.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 22

10. 노후 공동주택 국민도 안전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24

11. 수직1개층·수평증축 리모델링 사례 24

12. 수직2개층·수평증축 리모델링 기사 25

13. 수직2개층 증축, 내력벽 조정으로... 25

14.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26

15. 입법예고에 대한 노후 공동주택 주민 아우성... 26

16. 우리 좀 제발 살려주세요. 더 이상 힘들어요... 27

17. 450만호 노후 공동주택 미래는? 28

18. 재건축 아니죠? 리모델링 맞습니다. 28

2.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요건 / 박홍근 29

1.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성 31

2. 보강 후 건물의 구조안전성 31

3. 친환경성 32

4. 행정적 편의성 32

5. 내진안전성 확보 33

3. 수직증축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 임철우 34

기존 아파트 위에 수직으로 1~3개층 증축할 경우 구조 안전성은? 36

벽식 아파트의 세대 간 벽체를 일부 철거할 경우 구조안전성은? 41

향후 리모델링 시장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49

4.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안전관련 제도개선의 현황과 과제 / 유영찬 51

0. 용어 설명 53

I. 안전관련 제도 현황 53

II. 제도개선 TF 추진내용 56

III. 제도개선(안) 57

IV. 안전확보 제도개선 이슈/과제 58

5. / 강태석(내용없음) 60

[뒷표지]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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