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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보훈과제는?"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 국방안보센터,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고엽제전우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6
형태사항
12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 7. 27 (수) 15:00, 장소: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김영춘, 이언주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고문: 문희상, 진영, 백군기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 회원명단: 백재현, 김영주, 정성호, 민홍철, 윤관석, 윤후덕, 박정, 김정우, 김해영
제어번호
PAMP10000500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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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영춘 3

개회사 / 이언주 5

개회사 / 백군기 7

축사 / 김종인 9

축사 / 우상호 11

발제 13

I. 보훈정책 방향 및 입법과제 / 백군기 13

들어가며 14

보훈정책의 방향은 적절한가? 15

20대 국회에서 해결해야할 보훈관련 입법과제는? 16

나가며 22

II. 한국보훈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 유영옥 24

I. 서론 25

II. 국가보훈의 이념과 기능 27

III. 국가보훈정책의 기본이념과 복지 30

IV. 한국보훈제도와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34

V. 결론 58

참고문헌 60

III. 월남참전자 전투수당에 관한 소고 / 유영옥 62

I. 서론 63

II. 월남전 한국군 파병 배경 및 진행과정 65

III.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정책 71

IV. 월남 참전유공자의 보상 현황과 전투수당 77

V. 결론 97

참고도서 100

지정토론 / 김화룡 ; 김연수 ; 석정원(내용없음) 102

참고: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원문(이언주의원 대표발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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