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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전자자료] / 주최／주관: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조승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유은혜의원실], 2016
형태사항
16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6년 7월 27일(수) 14:00-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간담회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5001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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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 박양우 3

I. 들어가며 3

II. 문예기금 현황 및 주요 쟁점 6

III. 문예기금 재원확충 필요성 8

IV. 문예기금 재원확충 방안 10

1. 일반회계(국고)로부터의 문예기금 출연 10

2. 복권기금 출연비중 상향과 사업내용 조정 11

3. 타기금으로부터의 전입 12

4. 다른 조세로부터의 전입 및 신규 문화세 도입 14

V. 마치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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