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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와 규제개혁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전자자료]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 2016 규제개혁 국제학술대회 / 주최: 울산광역시, 한국규제법학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울산 : 울산광역시, 2016
형태사항
141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대등표제: Legal issues and political solution for establishment of local autonomy and regulatory reform : focusing on Ulsan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olicy
일시: 2016. 2. 19. (금) 13:30 ~ 18:00, 장소: 울산광역시청 본관 2층 시민홀
제어번호
PAMP10000500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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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유환

환영사 / 김기현

축사 / 서동원

일정

Program

목차

Contents 12

[기조발제문] 산업단지 관련 입법과 그 해석에서 준수되어야 할 원리 / 홍정선 13

I. 인사의 말씀 14

II. 산업단지와 관련 실정법률 14

III. 산업단지 관련 입법과 해석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 16

IV. 맺는말 20

[발표문] 일본에서의 특구제도에 관한 법적 분석(日本における特区區制度の法的分析) / 角松生史 ; 최환용 21

1. 들어가며 31

2. 특구의 유형-과세 특례와 규제의 특례 31

3. 특구제도의 법적 특수성 33

4. 특구제도를 정당화하는 제반이념과 그것들과의 긴장관계·모순 36

[토론문] / 최환용 41

1. 특구제도에 관한 한국의 상황 41

2. 일본의 특구제도에 관한 개인적 감상 41

3. 질의 1 42

4. 질의 2 42

[토론문] / 최철호(내용없음) 43

[발표문] 지방 규제개혁과 기술혁신 정책 - 미국의 사례(Regulatory &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at the Local Level- U.S. Experience) / Gary E. Marchant ; 최유경 44

[토론문] / 최유경 81

1. 지방자치의 관점 81

2. 규제개혁의 관점 82

[토론문] / 이은규 83

[발표문] 울산광역시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검토 / 최우용 87

I. 들어가며 88

II.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내용 89

III.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97

IV.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안 - 개발에서 재활용으로 100

V.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의 개선방안 102

VI. 나오며 106

참고문헌 106

[토론문] / 조성규 107

1. 토론을 시작하며 107

2. 지방자치에 있어 토지행정의 중요성 107

3.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의 내용과 한계 108

4. 현행 실정법상 계획고권의 구현 현황 109

5. 토론을 마치며 111

[토론문] / 정재락 112

I. 서론 112

II. 본론 112

III. 결론 115

참고자료 116

[발표문] 울산시 산업단지 개발정책에 관한 규제법적 고찰 - 창조경제활성화를 중심으로 / 김대인 117

I. 서론 118

II. 산업단지 관련법제의 개요와 규제개혁의 최근 동향 119

III. 규제개혁과 창조경제활성화의 법리 123

IV. 울산광역시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법적 검토 126

참고문헌 130

[토론문] / 김도한 131

[토론문] / 김태호 133

1.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일반적 질문 133

2. 울산의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134

[뒷표지]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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