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박범계 5
인사말 / 금태섭 7
인사말 / 김병기 9
인사말 / 박주민 11
인사말 / 백혜련 13
인사말 / 이재정 15
제1세션 : 검찰개혁 방안 17
발제 : 검찰 개혁 방안 / 김희수 18
1. 검찰 개혁 필요성 18
2. 검찰 개혁 방안 21
3. 맺음말 30
토론 1. 검찰개혁의 주요방안 토론문 / 한상훈 32
I. 들어가는 글 32
II. 검찰 개혁방안 33
III. 나오는 글 41
토론 2. 검찰개혁 단기-장기 핵심 방안들에 대한 의견 / 박근용 43
1. "검찰개혁 소극론자에 대한 반박"에 대한 의견 43
2. 검찰개혁의 단기 및 장기 핵심 방안에 대한 의견 43
제2세션 : 경찰개혁 방향 51
발제 / 이창무(내용없음) 52
토론 1. / 오창익(내용없음) 53
토론 2. / 최종상(내용없음) 54
제3세션 :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방안 55
발제 : 침수사권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 박노섭 56
I. 서론 56
II.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8
III. 형사사법절차 개혁의 관점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검토 67
IV. 결론 75
토론 1.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방안에 관한 토론문 / 정웅석 76
I. 서설 76
II. 수사권 조정논리의 문제점 77
III.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문제 81
IV. 결론 86
토론 2. 박노섭 교수님의 "수사권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안"에 대한 토론문 / 이윤제 89
I. 서 89
II. 공수처 설치 논의의 배경 90
III. 박 교수님의 "형사소송이념이 공판중심주의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와 공수처의 관계 92
IV. 박 교수님의 "공수처 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수사권 조정 방향" 93
V. 마무리 94
토론 3. / 황운하(내용없음)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