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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정용건 5
축사 / 우상호 7
축사 / 양승조 9
주제 1 11
발제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무엇이 문제인가?-공적 연금 적립금 운용에 대한 비교자본주의분석 시론- / 전창환 11
I. 문제제기 11
II. 비교 자본주의론에서 본 연금제도와 공적 연금제도 13
III. 공적 연금 적립금운용의 비교자본주의분석[원문불량;p.35] 16
IV. 한국 국민연금(NPS)의 기금운용과 거버넌스 구조 39
참고문헌 61
토론 1.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 / 권미혁 65
1. 기금운용체계 변화 66
2. 19대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 쟁점 비교 67
3. 쟁점별 검토 68
4.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71
[붙임 1] 정부 개정안 제출 이력 75
토론 2.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혁 방안 / 오건호 76
1. 국민연금기금 운용 평가: 고수익 투자는 고위험 동반 76
2.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략: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77
3.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혁: 실질적 민주화 79
토론 3. 토론문 / 김규철 80
1. 기금은 국민연금 지불 준비금이므로 안정 운용이 최우선 80
2. 기금운용위원의 전문성 강화 81
3. 사회적 책임, 공공투자 논의 확대 82
토론 4. 토론 / 최홍석(내용없음) 84
주제 2 85
발제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방안 / 이찬진 85
토론 1.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토론문 / 윤소하 105
1.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 105
2. 국민연금기금의 올바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과제 108
토론 2. 토론 / 유철규(내용없음) 112
토론 3.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 토론 / 김승식 113
1. 국민연금의 4대 재벌그룹 상장사 5% 이상 보유지분 규모 113
2. 4대 재벌그룹 지배구조 관련 주요지표 114
3. 유럽 주요 국가의 지배주주의 소유비중과 의결권승수 현황 114
4. 주요 국가 경쟁력 조사기관의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 115
5. 한국증시에 재벌 대기업 지배구조 불투명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115
토론 4. 토론 / 최홍석(내용없음) 116
주제 3 117
발제 :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 정해식 117
I. 한국 노인의 빈곤 현황 117
II. 우리나라 노인빈곤의 특징: 국제 비교 관점에서[원문불량;p.121,122,124,125] 121
III. 노인소득의 적정성 진단 127
IV. 국민연금과 노후소득의 적정성 134
참고문헌 138
토론 1. 『공적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토론문 / 김광수 139
1. 서론 139
2.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낮은 공적연금 140
3. 공적연금의 적정성 142
4. 공적연금의 역할 : 노인빈곤 해소뿐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까지 143
토론 2. 토론문 / 이용하(내용없음) 145
토론 3. "국민연금의 적정성과 노인빈곤" 토론문 / 김성욱 146
토론 4. 토론문 / 정호원(내용없음) 148
주제 4 149
발제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발전방향 / 제갈현숙 149
I. 서론 149
II. 한국노인 실태 151
III. 기초연금 154
IV. 국민연금 159
IV. 결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167
토론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발전방향 토론문 / 남인순 168
1.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68
2. 기초연금제도의 발전방향 174
토론 2. 토론문 / 남찬섭(내용없음) 175
토론 3.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가 / 서한기 176
토론 4. 토론문 / 정호원(내용없음) 180
판권기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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