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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우원식 5
인사말 / 박광온 7
인사말 / 이언주 9
인사말 / 이훈 11
인사말 / 송주명 13
인사말 / 조상수 15
인사말 / 이종훈 16
1부 전기·가스 기능조정·민영화 역사와 쟁점 18
발제 1. 에너지산업 구조 개편의 역사와 쟁점 / 안현효 19
목차 19
I.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의 배경 20
II.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 22
III.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의 역사 25
IV. 쟁점 28
V. 마무리 30
발제 2. 에너지 기능조정, 민영화 쟁점과 현황 / 송유나 31
서론 31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 기능조정＝민영화의 본질 32
에너지 기능조정＝민영화와 사회적 폐해 36
에너지 산업 공적 규제와 재공영화 대안 46
참고문헌 50
토론 1. 발전공기업 상장이익, 누구에게 돌아가나? / 신현규 51
들어가며 51
발전공기업과 한전의 관계 57
발전공기업 상장의 영향과 문제점 60
결론: 발전공기업에 대한 올바른 기능조정 방안 63
토론 2.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 / 황재도 67
요약 67
천연가스산업 일반 현황 68
정부의 천연가스산업 민영화 정책 추진현황 68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의 문제점 71
대안 75
토론 3. 에너지 기능조정과 원자력 안전 / 박재석 78
토론 4.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과 가스안전 / 현지형 82
한국가스기술공사 일반현황 82
정부의 기능조정 계획 82
정부 기능조정 계획의 문제점 83
2부 실패한 민영화, 평가와 대안(라운트 토론) 86
발제 1. 영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경험과 재공영화의 전망 / 서영표 87
공공기관 기능조정 또는 공기업 선진화? 87
대처정부의 전력 민영화 93
영국 전력 산업 민영화 평가 96
재공영화의 근거와 가능성 100
참고문헌 103
발제 2. 유럽 에너지 민영화의 문제점 / 유승민 105
서론 105
EU의 에너지 시장 자유화 106
유럽 에너지 시장 자유화의 현재[원문불량;p.114] 109
유럽에서 벌어지는 재공영화의 움직임 117
참고문헌 121
발제 3. 일본 전력 자유화 현황과 시사점 / 이헌석 123
일본 전력산업 개괄과 자유화 123
4월 전력 자유화 이후 현황 132
한국의 시사점 135
발제 4. 에너지 신산업전략과 에너지 전환 과제 / 이지언 137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전략 137
에너지 신산업 전략의 문제와 한계 138
대안 141
발제 5. 민영화[사유화]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안 / 오동석 143
사유화에 대한 평가와 대응 143
공영화의 헌법적 근거 144
공영화 법안 145
국회의 역할 147
참고문헌 1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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