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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강효상 3
축사 / 정세균 5
발제 1. 김영란법 검토 및 헌재 결정에 대한 의견 / 김상겸 7
I. 문제의 제기 8
II. 청탁금지법의 내용과 문제점 9
III.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평가 14
IV. 정리하며 19
발제 2.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돌아가자 / 전삼현 21
I. 문제의 제기 22
II.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검토 23
III. 각국 입법례 검토 27
IV. 결어 및 대안제시 31
토론 32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 삭제의 필요성 / 도태우 32
1. 청탁금지법이 청탁특권법으로 변질될 우려 33
2. 조문 내용 34
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문제점 지적 35
4.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집의 관련 내용 36
5. 결어 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에 대한 검토 / 장영수 39
I. 서: 시행하기도 전의 법률개정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41
II.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와 제정 경과 41
III. 김영란법의 핵심쟁점 1: 적용대상의 확대 42
IV. 김영란법의 핵심쟁점 2: 기준 액수의 적정성 45
V. 김영란법의 핵심쟁점 3: 이해충돌방지조항의 삭제 46
VI. 결론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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