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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이용주 6
인사말 / 노회찬 8
발제 :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 검찰민주화 및 분권사회 실현을 위하여 / 김진욱 10
1.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들 10
2. 기존 검찰개혁론의 특성과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새로운 해석 13
3. 새로운 민주적, 분권적 접근의 정당성 17
(1) 민주성 17
(2) 분권성 19
4.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직선제의 구체적 설계 21
5.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실현하려면 24
붙임자료 1) (제목없음) 25
토론 1. 검사장 주민직선제로 확장된 검찰개혁에 대한 토론 / 김명용 27
1. 국가권력의 통제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27
2. 검찰을 사법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28
3. 지방사법기관의 구성원 선임 방법과 주민 참여체계 29
4. 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논의 30
5. 현행제도상 검찰권행사에 대한 통제 내지 견제수단의 부재 32
(1) 기소독점·편의주의의 남용가능성에 대한 견제수단의 결여 32
(2) 검찰인사의 독립성 결여 33
(3) 폐쇄적이고 독자적인 관료권력화 33
6.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 34
(1) 주요국가의 검사장 주민직선제 34
(2) 도입방안 35
(3) 사견 35
토론 2. 검사장을 권력자의 간택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민이 직접 뽑자 / 서보학 37
1. 검사장 직선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38
2. 검사장 직선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이 가능한 제도이다 40
토론 3.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자치 사법의 방향 모색 / 김지미 41
1. 들어가며 41
2. 검찰 조직의 민주화 42
3. 분권 사법 및 자치 사법 42
토론 4. 검사장 주민직선제로의 확장된 검찰개혁 토론 / 정태호 45
I. (제목없음) 45
II. (제목없음) 46
III. (제목없음) 47
IV. (제목없음) 49
V. (제목없음) 51
질의(내용없음) 52
판권기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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