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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진선미 4
발제 :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 혁신방안 / 송병춘 6
1. 들어가는 말 6
2. 지방정부 재정 현황 11
가. 성남시 세출총괄표(2016) 11
나. 인천 남구 세출 분야별 현황(2015) 14
3. 공공감사의 기능 14
가. 공공기관의 보고·설명 의무와 공공감사 14
나. 감사(audit)와 감찰(inspection), 민원조사(advocate) 15
4.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16
가. 독립성 16
나. 전문성 17
다. 감사기구의 독립성은 민주적 대표성에 의존한다. 18
라. 감사 사각지대와 외부감사의 필요성 19
5.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 운영 실태 22
6. 자치감사에 대한 제 기관의 입장 23
가. 중앙정부, 감사원 23
나. 단체장 24
다. 관료기구 24
라. 지방의원 25
7.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방안 25
가. 감사위원회 조례 제정 25
나. 지방감사원 설립 29
8. 맺는말 34
첨부자료 36
별첨자료1. 구로구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2015, 1억원 이상) 37
별첨자료2. 구로구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43
별첨자료3. 안산시 공공사업 민간위탁 및 보조금 현황(1억 이상 민간이전 사업) 44
별첨자료4. 안산시 2014년도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59
별첨자료5.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0
별첨자료6. 지방감사원법(안) 65
별첨자료7. 자치단체조합설립매뉴얼(행자부) 70
별첨자료8. 한국재정정보원법 90
토론 1.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윤종훈 96
1. 지방 관료사회의 특징(문제점) 96
2. 지방자치단체 감사 현실 97
3.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개선방안 98
토론 2.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혁신방안 토론문 / 이기우 99
토론 3.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규범 104
판권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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