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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교육 부담 해소를 위한 교사선언&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경미, 전국수학교사모임, 전국초등국어교과모임, 좋은교사운동, 서울특별시교육청, EBS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경미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8. 19 (금)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좌장: 성기선 ; 발제: 김화경, 김현철, 김준엽, 김성식 ; 토론: 이범, 이명진, 구본창, 강혜승, 신익현
제어번호
PAMP10000503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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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종인 3

축사 / 우상호 4

축사 / 도종환 5

인사말 / 조희연 6

인사말 / 우종범 7

인사말 / 박경미 8

제1부 교사선언 9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 기초가 튼튼한 수업을 위한 교사 선언 10

기초가 튼튼한 학교 교육을 위한 협약서 1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12

정책토론회 - 발제 14

발제문 1. 사교육비 얼마나, 왜, 어떻게 : 수학 사교육비를 중심으로 / 김화경 15

요약 15

1. 들어가며 16

2. 사교육비 격차 17

3. 게임이론 관점에서 바라본 사교육비 20

4. 수학 사교육비 26

5. 나오며 35

〈부록〉 다른 나라 사교육 기사 41

발제문 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격차 추이분석 / 김현철 43

I. 서론 43

II. 연구내용 및 방법 45

III. 분석결과 46

IV. 결론 60

참고문헌 62

발제문 3. 중학생의 자율고 진학수요 팽창 및 자율고의 사교육 유발효과 분석 / 김준엽 65

요약 65

1. 들어가며 66

2. 자율고 진학포부의 팽창 68

3. 진학포부에 따른 사교육 격차 70

4. 자율고의 사교육 유발효과 75

5. 나오며 78

발제문 4. 사교육 경감 정책의 효과와 과제 :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 김성식 81

요약 81

1. 서론 82

2.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 83

3. 방과후학교 참여에 따른 사교육 참여 변화 85

4. 결론 96

참고문헌 99

정책토론회 - 토론 100

토론문 1-1. 사교육 절감? 근본적 사고전환! / 이범 101

1. 공고육 걱정없는 세상 102

2. 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아니다 107

3. 임박한 파국,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109

토론문 1-2. 공교육 걱정없는 세상 / 이범 112

토론문 1-3. 국정교과서의 대안은 검정교과서가 아니다 / 이범 121

토론문 2. 학교 현장에서 바라본 사교육의 허와 실 : 일반고, 영어 사교육을 중심으로 / 이명진 134

요약 134

1. 들어가며 135

2.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단상 136

3. 학교에서 본 사교육의 실태 136

4. 사교육의 폐해의 원인 137

5. 학교현장에서 바라본 사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139

6. 나오며 139

토론문 3. 사교육 경감, 경쟁 교육 대체재 투입이 아닌 입시 위주의 경쟁교육 탈피로 풀어야... / 구본창 141

토론문 4.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본 사교육 부담 해소 방안 / 강혜승 144

학부모가 느끼는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 144

수저로 계층화 된 사교육비 145

사교육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사교육 증가 원인과 방안은? 145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 경감에 효과적일까? 146

토론문 5. 사교육부담 완환를 위한 공교육내실화 / 신익현 148

1. 사교육비 현황 148

2. 자유학기제를 비롯한 공교육 내실화 방안 149

3. 발제 관련 논의사항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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