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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1. 고등교육법 개정의 바람직한 방향 / 조우영 3
1.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부여의 당위성: 현행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4
2. 제출된 법안의 비교 검토 7
3. 공통적인 문제점과 더 나아가야 할 점 8
발제문 2. 대학강사의 교원화를 위한 전략적 제언 / 임순광 11
요약 13
I. 비극의 발생 구조 14
II. 대학강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시사점 18
III. 교원과의 비교와 시사점 25
IV. 최근 동향과 대학강사의 실질적 교원화 전략 41
참고자료 53
토론문 1. 비정규교수 교원법적지위 확보에 관한 토론회 토론문 / 최순영 55
1) 대학의 교육·학문 능력 하락의 3원 구조 56
2) 노무현 정부의 대학교원 정책 56
3) 비정규 교수 교원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방안 56
토론문 2. 대학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김병국(내용없음) 57
토론문 3. 시간강사 관련 검토 / 정형우 58
1. 대학 시간강사의 근로현황 59
2. 검토의견 60
토론문 4.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지위확보를 위한 방안 / 진미석 64
토론문 5. 대학 "시간강사" 교원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박거용(내용없음)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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