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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료] 지역 간 전력수급 패러다임 위기와 전력요금의 지역차등문제 / 조영탁 3
Ⅰ. 지역간 전력수급 패러다임과 충남지역의 실태 4
Ⅱ. 우리나라 전력수급 패러다임 위기: 수요, 발전, 송전 7
1. 수요의 측면 : 수도권 부하집중 7
2. 발전의 측면 : 설비의 대규모화/대단지화 8
3. 송전의 측면 : 건설 불확실성과 송전사고 문제 9
4. 수급패러다임 위기와 전력요금의 지역차등문제 11
Ⅲ. 우리나라 전력시장과 지역차등 요금제 11
1. 전력시장과 지역신호문제 11
2. 에너지시장과 지역신호 12
3. 용량시장과 지역신호 13
4. 송전서비스와 지역신호 14
Ⅳ. 지역차등요금 문제와 향후 과제 15
1. 지역차등요금제의 과제와 방향 15
2. 충남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16
3. 지자체간의 협력과 소통 문제 16
[참고자료] 충남지역 전력요금 차등화 방안 : 전력요금의 지역신호 강화방안 18
요약 19
1. 충남 발전설비 현황 및 문제제기 20
2. 에너지 시장가격의 지역 차증 강화 방안 21
3. 충남지역 전력요금의 차등화 방안 22
4. 결론 및 시사점 26
참고자료 28
〈표 1〉 현행 전력시장구조상 지역신호 강화의 가능요소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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