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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북한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와 2007년 경제 전망 3
1. 대내외 여건 4
2. 북한 핵실험 이후의 시나리오 7
3. 국내경제전망 8
II. 정부예산(안) 분석 15
1.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원배분 방향 16
2. 예산(안)의 평가와 주요 쟁점 23
III.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 26
1. 국가채무 27
2. 조세·국민 부담률 수준 34
3.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문제 39
4. 생산적·비생산적 복지지출 43
5. 우리나라의 R&D 예산 수준 49
6. 세출예산 구조조정의 기대효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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