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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균형발전선언 12주년 학술 심포지엄 개요 2
세션 1. 균형발전의 성과와 과제 11
세션 2. 혁신과 분산의 균형발전 12
[발제 1] 혁신도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홍성호 13
Ⅰ. 어제, 혁신도시의 태동 15
제1절 혁신도시의 시대정신 15
제2절 혁신도시의 지역적 염원 16
제3절 혁신도시의 조성 16
제4절 혁신도시의 실천 17
Ⅱ. 오늘, 혁신도시의 빛과 그늘 17
제1절 혁신도시의 빛 18
제2절 혁신도시의 그늘 19
Ⅲ. 내일, 혁신도시의 길 20
제1절 국토균형발전 실천 21
제2절 지역과의 상생실천 22
Ⅳ. 나오며 23
[발제 2] 지방과학기술의 현황과 과제 / 황혜란 25
지방과학기술 진화의 과정 27
지방과학기술 현황과 한계 28
지방과학기술진흥의 패러다임 전환과 과제 33
[토론] 시민사회의 운동적 관점에서 / 이상선 37
세션 3. 상생과 분권의 균형발전 45
[발제 1]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사업의 실태와 효율적 추진방안 / 정희윤 46
1. 연구개요 48
2. 선행연구 검토 49
3.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력사업의 실태 50
4. 국내외 선지사례 53
5. 서울시 지역교류 및 연계협렵사업에 대한 인식 55
6. 정책 제언 60
[발제 2] 상생과 협력의 물 자치권 / 이상진 63
01. 서론 65
1. 지방분권과 물 관리체계 65
2. 물자치의 한계와 필요성 66
02. 물 관리체계 평가 66
1. 정부 및 산하기관의 조직과 기능 67
2. 중앙과 지방의 기능 분담 현황 68
3. 물관리 조직과 기능적 분담 평가 70
4. 물관리 계획수립에 대한 평가 71
03. 물관리의 방향과 물자치 방안 74
1. 물 관리의 기본방향 74
2. 물 관리체계의 한계 75
3. 물 통합관리와 물자치 방안 76
04. 물관리기능 재편과 물자치권 확대 76
1. 중앙정부 물 관리 기능 재편 77
2. 물 자치권 확대방안 78
05. 결론 및 제언 78
[발제 3] 국토 리디자인(Re-design)과 지역균형발전 / 류종현 81
Ⅰ. 국토 리디자인(Re-design) 필요성 82
Ⅱ. 2000년대 이후 국토(지역) 발전 정책과 주요 영향 84
Ⅲ. 최근 규제완화 정책동향과 영향 91
Ⅳ. 정부의 규제완화정책 3대 주요쟁점 97
Ⅴ. 국토 리디자인(Re-design)과 지역균형발전 추진과제 101
[토론] / 김중석 108
〈표 1〉 2000년 이후 지역발전정책 변화 85
〈표 2〉 우리나라 지역산업정책의 전개과정 87
〈그림 1〉 경기도 GRDP 총액 및 1인당 GRDP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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