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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과 현황, 그리고 발전 방향 / 우해봉 4
Ⅰ.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5
1. 도입 및 확대 5
2. 제1차 제도 개혁('98) ▶ 전국민연금시대 도래('99.4) 6
3. 제2차 국민연금 개혁('07) 6
4. 제2차, 제3차 재정계산 8
Ⅱ.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8
1. 가입 및 적용 사각지대 현황 8
2. 수급 현황 및 전망 10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전 방향 11
1. 여건 변화 11
2. 발전 방향 11
[발표 2] 산재보험의 현황과 동향 / 형희환 13
Ⅰ. 근로복지공단 소개 15
Ⅱ. 산재보험제도 개요 16
Ⅲ. 산재보험 적용ㆍ부과 기준 및 현황 18
Ⅳ. 산재보험 보상 기준 및 현황 20
Ⅴ. 현행 문제점과 최근 동향 23
[발표 3]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 최석현 28
Ⅰ. 고용보험제도 개요 30
Ⅱ. 고용보험제도의 특징 32
Ⅲ. 고용보험제도의 성과 33
Ⅳ.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34
Ⅴ. 고용보험제도 개선방향 37
[발표 4] 국민건강보험제도 / 서남규 41
보건의료체계 43
보건의료체계의 특성 43
주요 보건의료 지표 44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44
국민건강보험제도 4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사 45
국민건강보험의 역사 46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의 주요 요인 46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7
국민건강보험의 관리방식(거버넌스) 47
적용인구 현황 및 재원조달체계 48
보험료 부과체계 48
진료비 본인부담률 49
본인부담액 상한제 49
건강보험 지출 현황 50
진료비 지불제도 50
국가 건강검진 제도 51
국민건강보험 DB(NHID) 구축 52
건강 증진 및 예방 서비스 5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53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성과 53
의료자원 확충 54
국민건강수준 향상 54
의료비 지출 55
건강보험의 도전요인 및 과제 55
가계부담 의료비의 증가 56
도전요인 57
도전과제 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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