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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와 개선방안 / 김선태 2
1. 서론 3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의 출발! 3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4
충남의 미세먼지와 화력발전 문제를 보는 관점... 5
2.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전과 복지 6
2060년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 1,109명 7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물질과 피해 8
미세먼지 기준은 WHO에 비해 2~2.5배 낮게 관리 10
미세먼지(PM10) 농도변화 11
초미세먼지(PM2.5) 농도변화 12
느슨한... 충남의 화력발전소 배출허용기준 13
에너지산업(공공발전 분야)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14
저탄장ㆍ회처리장 등의 배출량 산정, 위해성, 주변 영향 정밀조사 필요!! 15
배출량, 농도, 위해성 기여도 관점의 해석 필요 16
발전소 및 산업단지 주변, HAPs 관점의 평가 필요 17
TSP, SOx, NOx 관리와 HAPs의 병행 관리 필요 18
기준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 개선을 위한 노력 19
3.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20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현재('16)와 미래('30) 21
정부의 변화... 충남은 변화가 없고 반대로 늘어날 전망!! 22
우리나라 석탄 수급현황 23
발전연료 소비분야 석탄 사용량 24
대기오염 측정망 관리의 허술 25
충남의 대기오염측정소 보급 현황 26
수용체 중심의 위해도 측면에서 측정소의 기능 한계 27
정부의 미세먼지 종합대책... 수도권 중심의 공장, 발전소 규제 대책 28
그 동안 경유차 대기환경개선 사업의 면목으로 징수된 세금 사용처는? 29
2016년 환경부 예산 6.8조, 전체 예산의 1.8%(전년대비 0.4% 증가) 30
턱없이 부족한 대기보전 예산 31
환경약자를 위한 지역환경개선기금 마련 32
충남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필요 33
4.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의 과정으로!! 34
제3의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35
다양한 주민/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활용 36
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한 현장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 37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사회를 위한 동력! 38
충남의 지속가능한 사회전환을 위한 출발점으로 39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목표 이행과 민간의 모니터링 체계 40
환경기준을 넘어, 지역협약 환경기준 마련 41
충남은 석탄화력발전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함!! 42
5. 결론 43
정부 미세먼지 대책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주먹구구식 미세먼지대책, 석탄발전 세재개편으로 전환해야 / 석광훈 45
환경부, 미세먼지주범 석탄화전 손놓고 경유세에 올인 45
산자부, 소규모 석탄화전 10기폐쇄, 신규 20기건설로 조삼모사 46
석탄화전, 미세먼지외에도 탄소와 수은배출 감안해야 46
정부, 수송과 발전부문의 환경비용기준으로 조세개편 필요 47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실태 및전력 패러다임 전환 모색 토론문 / 유종준 4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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