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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필요성 및 입법방향 / 조정찬 3
I. 개관 4
II.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관한 검토 6
1.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개념 6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관련법제의 연혁 및 현황 8
3. 일본의 관련법제 및 우리 법제와의 비교 9
III. 어업분쟁과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 15
1. 어업분쟁 사례연구 15
2. 어업분쟁의 원인 및 시사점 19
IV. 간척지 관할 분쟁에서 나타난 쟁점과 해상경계 설정의 필요성 21
1. 종전의 관련 행정기관의 입장 22
2. 당진-평택간 간척지 관할분쟁 26
3. 행정자치부의 입법적 보완조치 29
3. 당진 평택 매립지 관할 2차 분쟁 및 판단 30
4. 간척지 관할분쟁의 원인 및 시사점 32
V.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입법조치의 필요성 및 동향 33
1. 해상경계 설정실태 33
2. 해상경계 설정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37
VI. 해상경계설정을 위한 입법추진실태 40
1. 「수산업법」상의 경계설정 특례 입법추진 시도 40
2. 간척지분쟁 이후 해상경계설정을 위한 특별입법 추진경위 41
3. 법안의 내용 41
4. 법안에 대한 평가 45
[첨부]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 48
지정토론 54
토론1. 해상경계 기준 설정에 대한 의견 / 고승희 54
토론2. 해상경계 설정 관련 법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론문 / 남복현 58
I. 토론에 들어가며 59
II. 현황 59
III. 문제점 61
IV. 해상경계법률안의 검토 64
V. 토론을 마무리하며 67
토론3.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관한 연구 / 박봉묵 68
토론4.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및 토론자료 / 박종일(내용없음) 73
토론5. 해상경계 관련법 현황과 법률안 제정 필요성 / 배종학 74
1. 국내 해상경계 관련법 제도 현황 75
2. 외국의 해상경계 관련법 제도 현황 76
3. 해상경계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77
4. 해상경계 법률안 제정 방안 77
5. 결론 78
토론6.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안 제정에 관한 토론문 / 정호경 79
I. 해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과 경계선이 있는가? 80
II.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의 내용과 영향 82
III.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기준 및 절차의 법제화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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