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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농정예산구조와 정책방향 / 서세욱 2
Ⅰ. 문제제기 3
Ⅱ.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5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추이 6
12 분야 중 순위 7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농림어가 호수 8
농림수산식품분야는 4개부문으로 구성 9
농업ㆍ농촌 부문 재원배분 10
품목별 재원배분 11
직불금 규모ㆍ비중 추이 12
Ⅲ.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13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14
세입ㆍ세출구조(사업비 성격 규명위해 지출목으로 구분) 15
Ⅳ. 농업정책 성과 16
3차례에 걸친 중장기투융자 실시 17
개선된 측면&개선되지 못한 측면 존재 18
119조 투융자(농업ㆍ농촌 종합대책) 목표 : 균형사회 구현 19
평균농가소득비교(경지규모ㆍ경영주연령ㆍ영농형태별 구분) 20
농업소득 추이: 2004년 1,200만원 기록 후 정체 21
교역조건(구입/판매가격지수) 추이: 2005년 이후 악화 22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 23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24
쌀생산비의 목표 대비 실적 25
3대 생산요소의 투입 추이 26
생산요소간 결합 추이 27
1990년 이후 생산성 추이 28
1990년 이후 수익성 추이 29
농업소득 정체 원인분석 30
쌀수급 추이 32
농가수취가격 추이 33
쌀소득보전직불제 負의 효과 34
Ⅴ. 정책방향 35
재정규모의 적정성 고민 필요 36
재원배분 전환 필요 37
복지기반ㆍ교육여건 개선&직불비중 확대 필요 37
감량화와 탈독성화에 기초한 관류혁신 필요 38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 필요 39
[참고] 일본사례 40
재원배분 : 농림SOC 축소 40
농림SOC↓, 가격ㆍ소득예산↑ 41
경영소득안정대책 추진중 42
충청남도의 제안: 농업재정의 구조조정 방안 / 강마야 44
01. 문제제기 : 농업을 둘러싼 내외부 환경 46
02. 정책목표와 재정 47
시대별 정책목표의 변화 47
중앙-광역 농업재정 48
충청남도 농업재정 49
03. 원칙과 방향 50
정부의 개입 영역(현재) 50
단계적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 51
주체유형별 사업군 세부원칙 52
04. 구조조정 방안(안) 53
민간주도 영역 53
공공주도 영역 55
05. 지방정부(충청남도) 사례 56
충청남도 "쌀" 관련 현황 56
충청남도 쌀 관련 자체사업 구조조정 : 벼 재배농가 "도비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57
충청남도 "축산" 관련 현황 59
충청남도 축산 관련 구조조정 : 매년 가축방역 예산 비중 증가, 가축질병 발병율 증가 현실 60
[참고] 정책영역의 개념과 분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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