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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후 인프라 시설의 실태분석과 정책제언 / 이영환 2
1. 노후 인프라시설의 현황 및 안전성/기능성 제고 필요성 5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잠재적 안전 사고 내재 6
노후 소형 사회/생활기반시설의 방치 7
기상이변에 따른 SOC시설물 복원 능력 부족 8
재난기준 강화(설계기준 상향)의 집행 실적 미흡 9
2. 서울시 인프라 노후 실태 및 성능개선 프로젝트 10
현안 11
① 노후화 11
② 성능미달 12
③ 재정 부족 13
안심 도시를 위한 인프라 안전 정책 방향 14
① 핵심 인프라 노후화 대비 15
② 미래 수요 반영 종합적 성능 향상 16
③ 재해/재난 대비 선제적 투자 17
3. 해외 선진국 사례와 시사점 18
실패 사례 : 미국 SOC시설물 유지관리 19
인프라시설물의 거버넌스 확립 : 영국 사례 20
국가 아젠타 : 일본사례 21
4. 인프라시설물 안전 관련 최근 정부 정책 23
국가안전대진단과 안전산업발전방안 발표(2014.8.26) 24
안전예산(안) 편성 26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26
5. 정책제언 27
기술/제도적 준비 28
정책적 준비 30
인프라 실태 백서 발행 32
민간자본 유인 및 다양한 민자사업 시행 33
6. 결론 36
[부록] SMILE 성능개선 프로젝트 38
재난안전산업육성을 위한 방안 / 이창준 46
연구배경 47
선순환 구조의 확립 48
재난안전산업의 정의 49
국내 재난안전산업 현황 52
재난안전 산업특수분류 접근방법 53
안전 용품 제조업 54
안전용 기기 및 장비 제조업 55
안전용 운송장비 제조업 56
안전시설 건설, 설계, 감리업 57
안전관련제품 도/소매업 58
안전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59
안전 관리 서비스업 60
재난안전기술 관련 현황 61
재난안전신기술 분야 62
재난안전관련 전문 인력 육성 현황 66
재난안전관련 민관협력 70
재난안전관련 민관협력 문제점 72
재난안전산업ㆍ신기술 육성에 대한 운영현황 및 사례분석 75
타 산업분야 법제도 운영현황 76
재난관리 단계 79
재난안전 산업 분류에 따른 유형별 육성방안 82
재난안전산업 인력양성 방안 84
재난안전 관리 전문 인력양성 지원방안 85
재난안전 진흥법(안) 도출 88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9
재난안전 육성 법ㆍ제도의 방향성 도출 90
효과적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 91
안전의 정의 92
재난안전 산업 육성안 사례 기획 93
LOPA 도입 95
다른 산업 분야 적용 97
표 1/표 2.9. 국내 재난 및 안전관리산업 현황(재난ㆍ안전관리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연구) 52
표 2/표 2.12. 안전산업 국내시장 성장추이(RFID/USN협회) 52
그림 1/그림 5.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조직도 70
그림 2/그림 5.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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