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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SRF발전소를 둘러싼 갈등과 광역지자체 대처방안 모색 / 홍수열 6
1. 폐기물고형연료(SRF) 기본개요 6
1) 폐기물 고형연료의 정의 6
2) 폐기물 고형연료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유의사항 7
3) 폐기물고형연료 정책의 향후 전망 7
2. 폐기물고형연료(SRF) 관리제도 8
1) 폐기물 고형연료 관리제도 개요 8
2)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기준(일반고형연료제품) 9
3)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10
4) RPS 공급인증서 가중치 10
3. 폐기물고형연료(SRF) 생산 및 사용현황 11
4. 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시설 입지갈등 15
1) 입지갈등 핵심 쟁점 16
2) 입지갈등 해결 방안 16
발주지 지원금 활용실태 분석 및 제언 / 이민정 17
01. '발주지법' 18
1-1. 개요 18
02. 화력발전소 입지시군 현황 및 특별회계 분석 19
2-1. 입지시군 현황 20
2-2. 지원사업 추진체계 20
2-3. 특별회계 구성 22
2-4. 주민 인터뷰 25
2-5. 정리 26
제언 26
03. 부록 28
3-1. ① 국내사례(경북 울진군, 원자력발전) 28
3-1. ② 국외사례(일본 오키나와, 화력발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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