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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어기구 4
개회사 / 이상돈 5
축사 / 김종인 6
축사 / 박지원 7
축사 / 우상호 8
[주제발표] 10
석탄 화력발전에 의한 대기오염 실태 / 김선태 11
1. 미세먼지와 건강 13
2. 충남의 석탄화력발전과 대기오염 실태 15
3. 석탄화력발전과 미세먼지 대응관점 20
3.1. 환경보건과 복지의 관점 21
3.2. 환경정의의 관점 23
3.3. 지역공동체 사회학습 과정의 관점 26
4. 정책대응방안 제언 30
1) 정부와 충남도의 당면과제 30
2) 다양한 재원의 활용 검토 30
3) 석탄화력발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31
4) 민관산학 협의체 활용 31
관계법령 참조 32
석탄발전의 문제점과 전력수급체제의 새로운 전략모색 / 조영탁;석광훈 34
1. 서론 35
2. 우리나라 전력수급체제와 석탄화력발전 36
1) 전통적 수급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 36
2) 전통적인 전력수급체제의 위기구조와 대안 모색 36
3) 전통적인 수급체제와 석탄발전 증설 37
4) 석탄 발전의 사회갈등 : 설비 입지 갈등과 송전망 갈등 37
5) 석탄 발전의 환경성 : 배출추세 증가 38
3. 대기배출의 저감방안(1) : 수요 측면 39
1) 수요관리 방안 39
2) 산업구조 변화 39
4. 대기배출의 저감방안(2) : 공급 측면 39
1) 원전확대 방안 39
2)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방안 39
3) 석탄설비 조정 및 개선방안 41
4) 연료전환 옵션 42
5. 사회적 관점에서 본 연료전환 비용 42
1) 2015년 기준 석탄(유연탄) 및 가스 발전원가 42
2) 발전원가의 재산정: 정책요인, 외부비용, 계통비용 43
3) 정책요인: 공정과세와 정책비용 44
4) 외부 비용 : 탄소비용과 대기오염비용 45
5) 계통비용 : 송전손실 비용 46
6) 연료비 전망 46
7) 발전원가의 시나리오 비교 47
8) 정책추진 근거와 현실의 전환비용 문제 48
6. 요약과 시사점 : 연료 전환과 전력수급체제 49
1) 요약 49
2) 연료 전환과 전력수급체제의 개선 49
전력수급체계의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박종배 51
전력산업 및 전력기술의 글로벌 주요 이슈 53
EU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1990~2013) 53
EU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1990~2013) 54
영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1998~2015) 54
영국의 미래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2016-2035) 55
덴마크의 에너지시스템 분산화 성공 사례 55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2005-2014) 56
미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 추이 및 전망 요약(1990-2040) 56
미국의 청정발전계획(CPP)의 목표 및 영향 57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실적(2006-2015) 57
7차수급 기반 우리나라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2015-2029) 58
7차수급과 미세먼지 대책 반영 에너지원별 발전량 전망(2015-2029) 58
7차수급과 미세먼지 대책 반영 CO₂ 배출량 전망(2015-2029) 59
7차수급의 이행 불확실성과 CO₂ 배출량 불확실성 상존 59
CO₂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안 선정시 고려 요소 60
CO₂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안의 장단점 비교(직관적 접근) 61
연료전환(석탄 → 천연가스)의 방법론과 관련 이슈 61
제도개선 영역과 이슈 62
결론 및 제언 64
[패널토론] 65
석탄화력발전 정책 방향 / 김용래 66
석탄화력 대기오염 대책 / 나정균 67
에너지정책과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 이근대 68
1. 에너지정책과 석탄발전 68
2. 외부성 반영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세제 개편방향 71
석탄화력의 문제 개선은 정의(正義)의 문제 건강권과 환경권 차별 해소, 기후변화 대응에 직결 / 박수택 74
석탄화력 배출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영향과 대책 / 하미나 77
미세먼지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 및 해결방안 모색 / 염제인 79
싼 전기요금 유지는 신규 석탄과 신규 원전 증설 요구 / 양이원영 82
1. 현재 싼 전기요금은 원전과 석탄 비중이 높기 때문 82
2. 싼 전기요금 대신 에너지 서비스 제공과 수요 절감. 83
3. OECD 유럽 수준으로 전기수요 관리 83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관리대책 및 제언 / 강현수 85
충청남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관리대책 및 제언 / 신동헌 88
1. 충남의 석탄화력발전 현황 및 문제점 88
2. 석탄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현황 88
3. 미세먼지 관리 문제점 89
4. 석탄화력발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의 제언 89
표 1. 유럽의 에너지원별 발전에 따른 건강영향 77
표 2. 유럽의 에너지원별 발전에 따른 인체 위해성-장애보정 손실년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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