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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 최은영 4
들어가며 6
1.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배경 6
2.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준비과정 7
국내외 사례 7
1.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8
2. 인권영향평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 8
3. 국제기구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인권영향평가 9
4. 영국 에버딘 시 평등 및 인권영향평가 9
5. 미국 지방정부의 인권영향평가 10
6. 홍콩의 사회영향평가 10
7. 시사점 11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주거권 11
1. 국제법 및 각종 국제규약ㆍ선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권 12
2.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된 주거권 12
3.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특징 13
4.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13
5. 세입자의 인권침해 원인과 내용 14
6. 토지 등 소유자의 인권침해 구조 14
7.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 인권침해 개선방안 15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조사 15
1. 전문가 조사 16
2. 주민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 18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21
1. 인권영향평가 실시(안) 개요 22
2. 인권영향평가 세부 실시(안) -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등 기존 자료 분석 25
3. 인권영향평가 세부 실시(안) - 설문조사, 주민면담, 현장실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 26
4. 인권영향평가 도입시 고려할 점 26
5. 인권영향평가의 원칙 27
성북구 인권영향평가 제도 / 김정아 28
인권영향평가란? 29
조례 규칙 제ㆍ개정 3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표 36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인권영향평가 연구 38
성북구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지표 개발을 위한 예비 조사 41
세출예산 단위 사업 48
세출예산 인권영향평가 대상 세부사업 목록(예시) 48
선거 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50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선거 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52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53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54
2015년 4.29 재 보궐 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56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5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59
현장사진 60
선거 사무 인권영향평가표 61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62
사전투표소 현황 63
투표소 현황 64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67
인권영향평가 실시 사례 - '정릉동 청소년 문화의 집' '공정무역전시판매장'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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