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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백군기 4
인사말 / 김진표 5
축사 / 변재일 7
[주제발표 Ⅰ]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전략 / 문장렬 9
1. 서론 9
2. 북한 핵 및 미사일 능력의 평가 및 전망 10
1) 핵전력 10
2) 미사일 전력 12
3. 북한 핵 및 미사일의 위협 평가 17
1) 능력과 전략에 대한 종합 평가 17
2) 정치ㆍ외교적 위협 19
3) 군사적 차원: 핵공갈과 핵공격 22
4)/3) 북한 자신에 대한 위협 24
4. 대응전략 24
1) 목표의 설정 24
2) 대응전략의 검토 25
5. 결론 및 제언 28
참고문헌 30
[주제발표 Ⅱ] 사드 배치 관련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 부형욱 32
1. 사드배치 논란의 근원은 북핵 문제 32
2. 미중 경쟁구도에 연루 가능성 논란 33
3. 사드배치 관련 민군갈등 관리 문제 36
[주제발표 Ⅲ] 사드 배치 결정 파장과 정책 대안 / 정경영 39
요약 39
Ⅰ. 들어가면서 41
Ⅱ. 이론적 고찰 42
1. 핵 억제전략 42
2. 한반도에 적용된 핵전략 43
3. 협력안보 : 핵에 대한 공동 위협 또는 부채로서 인식 43
Ⅲ. 북한의 핵 정책과 통일대전 전략 44
1. 북한의 핵미사일 정책과 핵 선제타격 독트린 44
2. 북한 주도 통일을 위한 군사전략 46
3. 평가 48
Ⅳ.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필요성 48
1. 국가안보와 군사주권 측면 49
2. 한미동맹 측면 51
3. 중국의 전략적 의도 간파 대처 차원 51
Ⅴ. 사드배치 추진 철회 및 반대 논리 53
1. 중국의 안보 위협 주장 53
2. 동북아 남방3국 對 북방3국 간 신냉전체제 부활 55
3/2. 중국의 파장 : 경제보복, 유엔안보리 제재 이탈,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방조 57
4/3. 국내정치적 측면 57
5/4. 한국의 사드 구입 수순이자 전작권 전환 포기라는 비판 58
Ⅵ. 결론 및 정책 제안 62
참고문헌 64
[전문가 토론 1] 박근혜 정부의 대외정책 실패와 사드, 정책 개선방안 / 홍현익 68
Ⅰ. 현 한반도 안보 위기를 보는 기본 시각 : 정부의 반성과 정책 전환 필요 68
Ⅱ. 사드의 효용성과 대안 69
Ⅲ. 정책 제안 71
[전문가 토론 2] 한반도 사드배치 국ㆍ내외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 최현수 73
미국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성격규명 73
사드 배치 결정후 정책 방향 75
제언 76
[전문가 토론 3] 사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 김윤석 77
Ⅰ. 들어가면서 77
Ⅱ. 전자파 기초 78
Ⅱ-1. 주파수 대역 78
Ⅱ-2. 전자파의 성질 80
Ⅲ. 레이더 기초 81
Ⅲ-1. 레이더 방정식 81
Ⅲ-2. 레이더 안테나 83
Ⅳ. 사드 시스템 83
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기준 및 성능예측 86
Ⅴ-1. 사드의 전자파 안전기준 및 전자파 흡수율 기준 86
Ⅴ-2.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기준 및 성능예측 89
Ⅴ-3. 사드 레이더의 성능예측 93
Ⅴ-4. 대상 안테나의 빔 패턴 예측 97
Ⅴ-5. 수평 안전거리 예측 98
Ⅵ. 환경영향평가 101
Ⅶ. 결론 101
[주제발표 Ⅰ]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전략 / 문장렬 10
〈표 1〉 북한의 핵시험 관련 사항 10
〈표 2〉 장거리 탄도미사일/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시험 및 발사 경과 13
〈표 3〉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 추정의 요약 총괄 17
[주제발표 Ⅲ] 사드 배치 결정 파장과 정책 대안 / 정경영 45
〈표 1〉 북한의 핵실험 45
〈표 2〉 북한 보유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황 49
〈표 3〉 KAMD와 미국의 MD 차이점 56
〈표 4〉 킬 체인 전력 60
〈표 5〉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전력 61
[전문가 토론 3] 사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 김윤석 79
〈표 1〉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의 주파수 대역 분류 79
〈표 2〉 ICNIRP 기준과 IEEE C95.1의 전자파 흡수율(SAR) 기본 한계치(Basic Restrictions)의 비교 88
〈표 3〉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별표 3. 전자파 흡수율(SAR) 기준(제4조 관련) 89
〈표 4〉 MPE에 대한 빔 방사전력 안전기준(ICNIRP/FCC) 92
〈표 5〉 GPUE에 대한 빔 방사전력 안전기준(ICNIRP/FCC) 92
[주제발표 Ⅰ]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평가와 대응전략 / 문장렬 19
〈그림 1〉 추정된 북한 미사일 기지 배치도(출처 :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홈페이지 (http:// www.fas.org/ nuke/guide/dprk/facility/)) 19
[주제발표 Ⅲ] 사드 배치 결정 파장과 정책 대안 / 정경영 47
〈그림 1〉 북한 군사지휘기구도 47
〈그림 2〉 북이 쏜 무수단 미사일 50
〈그림 3〉 북이 쏜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50
〈그림 4〉 중국의 동북부 미사일 기지 53
〈그림 5〉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55
〈그림 6〉 Kill Chain 단계와 경과시간 59
〈그림 7〉 킬체인 개념도 59
〈그림 8〉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개념도 60
[전문가 토론 3] 사드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을 중심으로 / 김윤석 80
〈그림 1〉 전자파의 종류와 활용(미래창조과학부) 80
〈그림 2〉 안테나 빔의 방사패턴 83
〈그림 3〉 사드 시스템(AN/TPY-2 레이더, 사드 발사대, 주전력 장비, 전자장비, 냉각장비 및 통제장비) 84
〈그림 4〉 사드의 AN/TPY-2 레이더 85
〈그림 5〉 사드 레이더의 제원 85
〈그림 6〉 사드의 요격용 미사일 85
〈그림 7〉 사드의 요격용 미사일 제원 86
〈그림 8〉 사드 레이더의 위험 반경 87
〈그림 9〉 미국의 사드 레이더 영향평가 보고서 88
〈그림 10〉 국방부의 사드 안전 캠페인 90
〈그림 11〉 25,344 개의 배열 안테나를 가진 사드 레이더 91
〈그림 12〉 레이시온(Raytheon)의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 영상 중 AN/TPY-2 레이더 조사 모습 (전자파 조사는 왼쪽 위 그림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루어짐) 91
〈그림 13〉 상주지역 사드 배치 위치도 92
〈그림 14〉 전력밀도 계산(빔 방향 전력밀도, 수평방향 전력밀도, 수평거리에 따른 전력밀도) 97
〈그림 15〉 대상 안테나의 빔 패턴(예측), SLL=50dB 98
〈그림 16〉 대상 안테나의 빔 패턴(예측), SLL=40dB 98
〈그림 17〉 수평 안전거리 예측치, SLL=50dB 99
〈그림 18〉 수평 안전거리 예측치, SLL=40dB 100
〈그림 19〉 수평 안전거리 예측치, SLL=30dB 10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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