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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방송 콘텐츠산업 성장을 위한)외주제작 현황 및 개선방안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도종환 ; 주관: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상민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8월 24일(수) 10:00~13: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09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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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방송영상 산업 생태계 변화와 공진화를 위한 외주제도 정비 방안 / 이만제 3

목차 4

1. 독립제작사 현황과 외주제도 5

2. 외주제작 생태계 변화 12

2-1. KBS 몬스터 유니온 설립(자본금 400억원) 12

2-2. CJ E&M 드라마 사업부 분리, 자회사 〈스튜디오 드래곤〉 설립(자본금 100억원) 14

2-3. 지상파 매출 급감 15

2-4. 외주제작의 불건전한 생태계 환경 만연 19

2-5. 외주비율 고시 40%에서 35%이내로 축소 : 특수관계자 외주편성 비율(외주고시비율의 21% 이내) 폐지(2015. 5. 29) 20

3. 영국의 외주 제도 22

4. 외주제도 정비방안 29

외주제도 정비 기본방향 29

4-1. KBS 몬스터 유니온 제작사 설립 보완 30

4-2. 유료방송 채널에 대한 외주의무 편성 확대 31

4-3. 불건전한 생태계 환경 개선 33

4-4. 방송영상산업 집중지원하는 진흥법 제정 40

5. 결론 및 논의 42

참고문헌 43

불공정사례 쟁점사항 45

〈대표사례〉 46

〈대표사례 1〉 47

〈대표사례 2〉 48

토론회 의제 사항 49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50

〈KBS〉 52

〈CJ E&M〉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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