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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배출권거래제 시행 1년, 진단과 평가 [전자자료] : 제32차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기후변화포럼 ; 주관: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의원 홍일표, 국회의원 이정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정애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8월 24일(수) 15: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09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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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주제 발표 : 1차년도 배출권 거래제 평가와 향후 추진 과제 / 오일영 3

배출권거래제 개념 4

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 5

목표관리제와의 비교 5

계획기간별 운영 방향 6

배출권거래제 운영 절차 6

할당대상 7

배출권 거래제 운영체계 7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절차 8

배출권 거래 8

'15년 배출권거래제 실적 10

'15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11

지정 토론 12

지정 토론 1. / 안병옥 13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낫다 13

1. 기업 논리에 포획된 정부, 공정성은 어디로? 13

2. 투명하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 14

3. 기준가격 설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동기부여도 어려워 14

지정 토론 2. / 안윤기 16

지정 토론 3. / 김형찬 17

할당 17

상쇄 17

거래 17

지정 토론 4. / 현준원 18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하여야 18

배출권거래제 평가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도를 잣대로 18

그러나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어야 19

지정 토론 5. / 강성훈 21

1. 현황 21

2. 배출권거래제 특징 22

3. 배출권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22

부록 25

국회기후변화포럼 소개 26

기후변화정책연구소 현황 30

포럼 2016년 사업계획안 31

연구소 2016년 사업계획안 32

포럼 사업실적 33

가입안내 및 연락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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