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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환영사 3
환영사 / 백재현 3
환영사 / 이명수 5
환영사 / 황주홍 7
격려사 / 정세균 9
축사 11
축사 / 박지원 11
축사 / 정진석 13
축사 / 유재중 15
축사 / 홍윤식 17
축사 / 유정복 19
기조강연 : 한국 지방자치부활 25년의 결산과 과제 / 이기우 21
I.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와 수난, 그래도 지방이 희망이다 22
1.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와 수난 22
2. 지방의 시행착오, 그래도 지방이 희망이다 22
II. 지방자치의 기본정신과 역행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책 24
1. 지방자치의 정신 24
2. 중앙정부의 후견적 간섭으로 인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능장애 25
III.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 25
1. 주민투표제도와 주민발안제도 정비 25
2. 읍·면·동 기초자치의 부활 26
3. 국회와 중앙부처의 입법권 행사의 제한 26
4.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삭제 27
5. "불구하고 조항"의 확대 27
6.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개정 28
IV. 맺는 말 30
발표 31
지방재정 확충방안 / 손희준 32
I. 서론 32
II. 지방재정의 구조 및 현황 34
III.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41
자치조직권 / 김수연 48
I. 시작하며 48
II. 자치조직권의 의의 49
III. 지방의 자치조직권 현황 및 문제점 52
V.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57
VI. 마치며 58
자치입법권의 현실 및 과제 -자치입법권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 최우용 59
I. 들어가며 59
II. 자치입법권의 내용 60
III. 자치입법권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75
IV. 자치입법권에 대한 국가 등의 관여 수단 81
V. 자치입법권 확충을 위한 방안 83
VI. 나오며 86
참고문헌 87
국문초록 90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 김성호 91
I. 대한민국의 현주소 91
II. 70년 중앙집권 적폐해소 시급 93
III. 외국 헌법의 중앙-지방정부간 권한배분 99
IV. 기능부전 빠진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 개편 시급 100
V. 20대 국회의 역사적 과제 101
국세·지방세 조정을 통한 지방세 확대방안 / 배인명 103
1. 문제 제기 103
2. 우리나라 국세 및 지방세 현황 104
3. 국세·지방세 조정 방안 106
4. 맺음말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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