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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4
발제1. 2016년 조선산업 비정규직 구조조정 실태조사 연구보고 / 이은주 4
조선업종 구조조정으로 인해 악화되는 노동조건 8
조선업종 구조조정은 다단계하도급 구조 가장 약한곳에서 부터 본격화된다 11
고용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자 보호책은 미미하다 14
조선업종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16
보조발제 1. 조선업 하청노동자 법·제도 개선 방안-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 김태욱 19
I. 개요 20
II. 물량팀의 고용 불안 개선 방안 21
III. 물량팀 임금체불 개선 방안 35
보조발제 2. 조선업 하청노동자 공동요구 / 하창민 45
1. 들어가며 45
2. 조선 하청노동자 4대 요구안 46
토론문 59
토론 1. 조선업 하청노동자 법제도 개선방안(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 정길채 59
물량팀(1차 하청)의 고용불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59
물량팀(1차 하청) 임금체불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60
조선업 하청노동자 공동요구에 대한 의견 61
토론 2.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의당의 입장(요약) / 조동진 64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정의당의 입장(요약) 64
정의당의 1단계 구조조정 입법대응(8월말 현재) 65
토론 3. 조선소 비정규직 대량하고 시민사회 대책회의 출범 배경 / 양한웅 71
토론 4. 조선업종 구조조정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고용안전 방안 / 손정순 73
1. 조선업 구조조정의 원인과 관련해 73
2. 대안적인 정책 방향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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