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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4
축사 / 정춘숙 5
축사 / 김삼화 6
축사 / 권미혁 7
발제문 1.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조진경 8
1.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 9
1) 위 사례 지원 과정으로 본 수사·사법기관의 문제점 및 대책 14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현황 23
1. 개요 23
2. 어플리케이션 23
2. 사이트 29
3. 섹시방송 29
III.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예방과 대책 32
발제문 2. 온라인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 / 김수연 35
I. 들어가며 36
II. 형사법적 규제 현황 및 개선방안 37
1. 형사법적 규제 현황 37
2. 일본의 관련 법률 및 국내 개정 법률안 42
3. 개선방안 47
III. 행정적 제재 현황 및 개선방안 48
1. 행정적 제재 현황 49
2. 개선방안 60
IV. 결어 63
토론문 1. 아동학대·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처벌 강화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 신고의무 기관으로 / 이현숙 66
1. 대상 청소년 조항 삭제 67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신고 의무 제도 도입 68
3. 수사 방식 개선 69
4. 조기 발견 개입을 위한 상담∙구조∙지원 기능 강화 69
5.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아동학대, 인신매매로 개념 확대 69
토론문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채팅앱의 규제 : 기술적 관점 / 이해영 72
토론문 3. 온라인 청소년 성범죄 피해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 / 한명호 77
토론문 4. 채팅앱 운영자 책임성 강화 필요 / 김성벽(내용없음) 83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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