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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군대를 강하게, 청년에게 일자리를!" [전자자료] : 모병제희망모임 제1차 토크 : 가고 싶은 군대 만들기! / 주최: 모병제희망모임 ; 주관: 김두관의원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두관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9월 5일(월)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11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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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축사 / 김종인 ; 윤여준(내용없음) 2

I. 기조발제 : 모병제! 자유와 자율로 강한 군대를! / 안경환 3

II. 발표 및 토크 : 강군육성을 위한 "한국형 모병제"! - 『코리아 리빌딩』을 위한 시대적 과제 - / 남경필 8

기본 철학 9

인구학적 당위성 9

타임테이블 9

[왜 모병제인가?] 10

III. 발표 및 토크 : 모병제 -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군대를 위하여 / 김두관 12

대한민국에서 군복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 13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1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문 일자리 15

모병제 도입과 청년 일자리 17

모병제 도입을 위하여 20

IV. 왜 모병제인가? - 평화군축과 정예강군을 위한 모병제 - 22

I. 우리나라 병역제도 현황 23

II. 징병제의 폐해 24

III. 병역제도의 세계적 추세 24

IV. 우리나라의 변화 흐름 25

V. 모병제의 장점 27

[참조 1] 전문병사제도 29

[참조 2] 예비군제도 개편 30

Q&A 31

1. 모병제에 따라 병력이 축소되면 안보가 위태롭지 않은가? 31

2. 재정부담 감당? 32

3. 인력 충원 가능 여부 32

4. 모병제 도입 이후 군에 가지 않는 청년으로 인해 실업률 상승 가능성? 33

5. 가난한 사람만 군대 가나? (평등국가 이념과 배치?) 34

V. 헌법과 병역법에 적시된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 35

참고자료 38

모병제희망모임 소개 41

[뒷표지]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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