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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씀 / 이춘석
목차
[발제1]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법·제도적 과제 / 박준환 5
01. 음주운전의 동향과 특성 7
음주운전 사망자 추이 7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추이 8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 추이 8
여객자동차 음주운전 적발 현황 9
연령대별 음주운전 사고건수 추이 9
종합적이고 다양한 음주운전 대책 필요 10
02.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과 사례 10
일본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 추이 11
특정 운전자의 음주단속 기준 11
음주 시동잠금장치 설치 12
기타 제도 12
03. 음주운전 근절 방안 검토 13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 개정 연혁 13
시동잠금장치 관련 법안(19대 국회) 14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대책 14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대책 15
[발제2]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및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 / 장택영 16
I. 문제 제기 18
1. 음주운전 사고 심각성 18
2. 음주운전 사회경제적 피해 19
3. 검·경, 음주운전 대책 강화 20
II. 음주운전과 단속실태 21
1. 음주운전 이론적 배경 21
2.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실태 22
III. 단속기준 강화 필요성 29
1) 주취상태별 음주운전 사고특성 30
2) 단속기준 강화 시민의식 조사 36
3) 선진국 음주단속 사례와 시사점 39
IV. 효율적 단속 개선 방안 44
1) 단속강화 개선 방향성 설정 44
2) 효율적 단속 개선방안 제시 45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소방안 관련 토론 / 윤승영 ; 예창섭 ; 이원영 ; 심재익 ; 강동수 ; 정성택 ; 이윤호(내용없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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