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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모시는 글 / 김종석 4
모시는 글 / 유민봉 6
모시는 글 / 강효상 8
[주제발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 신장섭 10
목차 11
1. 들어가는 말 12
2. 경제 양극화의 원죄(原罪) 14
3. 미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18
3.1. '경영 자본주의(Managerial Capitalism)'의 성과 19
3.2. 경영 자본주의에의 도전과 미국경제의 대전환 23
3.3. 주주가치 극대화(MSV)의 새 시대와 그 결과 - '1%대99%' 구도와 트럼프 현상 32
4. 한국 '경제민주화'의 실패와 그 교훈 37
4.1. 1997년 외환위기와 '반(反)재벌 3자(者) 동맹' 37
4.2. '은행차입 위주 모델'에서 '주식시장 위주 모델'로의 구조조정 39
4.3. 정치 민주주의 논리를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경제민주화 논리 42
4.4. '돈 빨아가는 주식시장'과 투자와 소비의 동시 둔화, 그리고 분배의 악화 44
4.5. 연목구어(緣木求魚) 경제민주화 추가 법안들 49
5. 맺는 말 - '투자-고용-분배'의 새 패러다임을 위하여 51
참고문헌 56
[토론 1]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김상조 58
1. 사실확인 60
(1) 트럼프 현상의 원인에 대한 왜곡 60
(2) 한국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오해 61
(3) 한국의 1990년대에 대한 잘못된 향수 61
(4) 추격형 낙수효과 모델에 대한 미련 62
2. 경제민주화 64
(1) 경제민주화의 장애요인 64
(2) 경제민주화의 과제 65
[토론 2]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윤창현(내용없음) 66
[토론 3]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 황인학 67
I. 경제민주화 관련 헌법 조항 및 총선 공약 68
II. 경제민주화 개념, 여전히 五里霧中? 70
III.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71
IV.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특징 72
1) 기업집단의 본질과 구조에 대해 구태의연한 과거 지식에 기반 72
2) 경제력집중의 개념 및 통계의 오용 72
3) 규제와 지원의 이중적 차별성 강화 73
V. 결언: 경제민주화를 해도 원칙이 있어야 한다.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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