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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노회찬 4
주제발표 6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논거 / 서보학 6
I. 들어가는 글 6
II. 한국 법치주의의 현실과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 6
III. 입법론적대응 - '법왜곡죄'의 도입 15
IV. 기타 법왜곡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수적 조치 23
V. 맺는 글 24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사례 / 박준영 25
1. 들어가며 25
2. 법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심사례 26
3.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소견) 43
4. 맺음말 44
지정토론 45
[토론1] (제목없음) / 안진걸(내용없음) 45
[토론2] (제목없음) / 소준섭 46
1. 국민은 법 앞에서 시종 '을'일 뿐이다 46
2. 과연 누가 법적 안정성을 해하고 있는가? 46
3. 국민에게 '법의 정의'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인가?, 법왜곡 행위의 범주 문제 47
4.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정성을 지니려면 48
[토론3]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논거"에 대한 검토 및 노동사건에서의 법왜곡 사례 / 김상은 49
1. "법왜곡죄 도입의 필요성과 논거"에 대한 검토 49
2. 노동사건에서의 검사의 법왜곡 사례 49
[토론4] 법 왜곡죄에 대한 토론문 / 김정진 57
1. 민주화 이후의 법치주의? 57
2. 판사, 검사에 대한 책임 추궁과 법왜곡죄 도입 문제 58
부록 : 판·검사의 법왜곡행위: 유형별 주요 사례 60
[뒷표지] 6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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