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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함께하는 대한민국 [전자자료] :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키우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박남춘,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김영진, 충청남도 ;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명수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 9. 6.(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118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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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일정

목차

[1부 개회식] 4

환영사 4

축사 6

축사 / 백재현 6

축사 / 이명수 8

축사 / 박남춘 10

축사 / 진선미 12

축사 / 소병훈 14

축사 / 표창원 15

축사 / 김영진 16

축사 / 하혜수 17

[2부 토론회] 19

발제문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 / 주재복 ; 강영주 19

I. 서론 21

II.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22

III.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 분석 25

IV. 충청남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34

V. 결론 44

토론문 45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 / 신윤창 46

1. 들어가는 말 46

2. 역대 정부 및 박근혜 정부의 특행기관 정비 추진 현황 47

3. 문제점 및 대응방안 48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에 대한 토론문 / 홍준현 51

1.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지방이관의 성격 51

2.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조정의 판단기준 52

3. 중복 수행의 유용성 53

4. 기능이관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차등위임의 필요성 5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방안 및 추진전략 토론요지 / 유재원 55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국회토론회 토론문 / 강현수 57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위한 과제 / 하혜영 61

그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추진실태와 한계 61

향후 성공적 지방이양을 위한 개선과제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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