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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행사일정] 3
휴대전화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 강준구 4
목차 4
1. 서론 5
2.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법상의 청약철회권 6
가. 관련 법령 6
나. 위 규정들의 취지 9
3. 단말기 구매 유형과 이동전화서비스 이용계약 11
가. 단말기 구매방식과 법적용 11
나. 단말기 구매와 이동전화서비스계약과의 관계 11
4. 단말기 개봉 정도와 철회권 인정 여부 14
가. 철회권 제한 사유 15
나. 박스 개봉의 경우 15
다. 이동전화서비스를 개통한 경우 16
라. 소결 17
5. 이동통신사의 철회권행사 보장의무 18
가. 철회권 행사와 이동전화서비스계약과의 관계 18
나. 이동통신사의 철회권 보장의무 19
6. 청약철회권 행사와 관련한 법적책임 21
7. 결어 24
전자상거래상의 이동전화 이용자 보호방안 간담회 토론문 / 민혜영 25
휴대전화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 발언요지 / 전영수 28
[1] 추진현황 28
[2] 이용약관 반영 여부 28
[3] 대응방향 28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청약철회권 보호방안 토론자료 / 홍인수 29
1.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29
가. 청약철회(개통철회) 29
나. 청약철회 신청이유 29
다. 청약철회요청 시점 29
2. 이동통신 단말기의 청약철회권 부여 관련 30
3. 피해구제 신청 사례 31
가. 통화품질 불량 31
나. 단말기불량 32
다. 안내미흡 33
라. 단순변심 33
마. 기타 사항 34
단말청약철회 관련 KTOA 의견 / 윤상필 35
1. 계약에 따른 단말 청약철회 의무 35
2. 단말기 사용정도에 따른 청약철회 적용 여부 36
[이동통신과 이동전화 결합판매구조 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스마트폰 등장이후, 소비자에게는 부담 확대" / 윤문용 39
이동전화 청약철회권 보장 확대를 위한 유통업계 인식조사 결과[전문] 44
I. 조사 개요 및 조사 대상 44
II. 조사 내용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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