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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주승용
인사말 / 정세균
축사 / 조정식
목차
발제 10
1.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관리 필요성 / 한무영 10
1. 물을 다시 보자 12
2.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필요성 23
3.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의 기본원칙 25
4. 비젼 34
2. 물 기본법 추진 방향 / 김상래 36
I. 기존 물 관리의 실수 38
II. 기존의 물(관리) 기본법(안)평가 39
III. 물 기본법 추진 방향 41
IV. 맺음말 43
토론문 45
1. 국토교통부 토론문 / 유성용 46
I. 우리나라 물관리 현황 46
II. 수자원 통합관리 노력현황 47
III.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48
2. 물관리 기본법 토론회 환경부 토론문 / 김영훈 49
3. 「물 기본법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의견 / 안영규 51
기본원칙 51
기후변화대응을 고려한 통합물관리대책 51
종합의견 52
4. 물관리기본법 추진 토론회 토론 요지 / 우효섭 53
국가 물관리 관련 이슈 53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지금 필요한 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 지? 53
제언 54
5. "버리는 물관리에서 모으는 물관리로! 「물 기본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 자연계 물순환 회복과 인공계 물순환 효율화 / 김이호 55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해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 절실 55
자연계 물순환과 인공계 물순환 55
국내 관련 법률 제정 노력 56
「물관리 기본법」제정 추진에 관한 의견 57
참고자료(일본의 물순환 기본법 및 빗물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58
6. 국회 물관리연구회 토론문 / 최지용 60
7. 물기본법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서 / 육경숙 64
8. 물관리 토론문 / 최동진 66
참고 : 물개혁포럼의 물기본법안 73
[광고] 81
[뒷표지] 9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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