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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 관련)자연발생 석면 관리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자자료] : 자연발생 석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주최: 국회의원 신창현, 충청남도 ; 주관: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창현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9월 7일(수) 14:00~16:3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11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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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신창현 4

격려사 / 정세균 5

축사 / 윤호중 6

축사 / 조경규 7

주제발표 9

주제발표 1. 정부의 자연발생 석면 안전관리 대책 : 자연발생석면 관리정책 추진 방향 / 류연기 9

I. 자연발생석면 개요 11

II. 자연발생석면 관리제도 12

III. 자연발생석면 관리현황 16

IV. 이해관계자 입장 및 애로사항 18

V. 향후 추진방향 19

주제발표 2. 자연발생 석면광산의 관리 및 복구 문제점 / 최재홍 23

1. 들어가며 24

2.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및 복구 제도 25

3. 자연발생석면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사례 - 폐석면광산 지역에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시도 31

4. 결론 32

주제발표 3. 자연발생 석면 관리 문제 사례 및 해결 방안 / 최예용 33

기존의 석면문제와 자연발생석면문제의 차이 35

1. 자연발생석면 문제사례 35

2. 자연발생석면 관리 문제점 43

3. 석면 관리 대책 47

지정토론 48

지정토론 1.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제언 / 노열 48

지정토론 2. 자연발생석면지역의 관리에 대한 제언 / 명형남 54

1. 석면에 의한 노출 55

2. 충남의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분포 현황 55

2. 충남의 자연발생석면지역 개발 사례 56

3.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관리 방안 57

지정토론 3. "자연발생 석면의 관리 및 복구"에 관한 토론문 / 최승진 60

1. 폐석면광산 토양복원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61

2. 폐석면광산 토양복원사업 세부 추진 과제 61

3. 사업추진 근거 및 기준 62

4. 폐석면광산 오염토양 복원사업 추진 절차 62

5. 폐석면광산 복원사업 추진 현황 64

6. 향후 추진계획 64

7. 자연발생석면 관리정책, 문제점, 사례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64

지정토론 4. 환경 중 비산석면의 측정분석에 관한 토론 / 김선태 67

지정토론 5. 정부의 자연발생 석면 안전관리 대책 : 자연발생 석면지역 복원 누구를 위한 복원인가? -제천,충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진우 70

제천의 석면폐광산 71

수도권 상수원 충주댐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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