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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장기요양 인정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승희 ; 주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승희의원실], 2016
주기사항
일시: 2016년 9월 8일(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03호)
제어번호
PAMP10000512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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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김승희 4

축사 6

축사 / 양승조 6

축사 / 정진엽 8

축사 / 성상철 10

주제발표 :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분석 및 관리방안 : 인정률 편차 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 사공진 12

I. 서론 14

1. 연구의 필요성 14

2. 연구의 목적 15

II. 인정률 및 인정률 편차의 재정의 15

1. 인정률의 재정의 16

2. 인정률 편차의 재정의 17

III. 일본의 사례 19

1. 인정심사제도 개요 20

2. 인정률의 지역간 편차 실태 20

3. 인정률 관리를 위한 인정적정화 사업 21

4. 경증 인정률의 지역 편차 관리를 위한 지역매니지먼트 22

IV. 장기요양 인정률 관련 현황 분석 23

1. 장기요양 인정률 현황 23

2. 장기요양 인정률 편차 현황 25

V. 인정률 및 인정률 편차 분석 26

1. 인정률 편차와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26

2. 인정률 편차와 관련한 면접 조사 분석 28

3. 장기요양운영센터별 인정률 결정요인에 대한 Panel 분석 30

VI. 인정률 편차 관리방안 33

1. 인정률 편차에의 관리지표 34

2. 인정률 편차 관리방안 36

토론 38

토론 / 김혜선(내용없음) 38

토론 / 강세훈 39

토론 / 김진수 41

토론 / 신성식(내용없음) 47

토론 / 이윤경 48

토론 / 정형선 51

1. 인정률 지표의 선정 관련 52

2. 인정률 편차 관련 53

3. 기타 54

토론 / 정일만(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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