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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신보라 4
청년기본법 제안 설명 / 신보라 6
청년기본법의 실효성과 과제 / 박철우 12
I. 청년고용문제의 본질 13
II. 청년고용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7
III. 정책방향 19
IV. 청년기본법의 의미 21
V. 정책제언 24
청년고용정책체감도의 현재와 강화방안 / 정동열 26
1. 청년고용과 청년고용정책 27
2. 청년고용정책 체감도 30
3. 청년고용정책 모니터링 결과 34
4. 청년고용정책체감도 강화방안 36
[1] 청년고용정책의 분류 및 대상 명확화 36
[2] '다다익선'과 '선택과 집중' 36
[3] 맞춤형 정책을 찾는 방법에 대한 전달체계 강화 36
[4] 양성기관의 정책 안내 활성화 37
청년기본법의 실효성과 과제 / 안주엽(내용없음) 38
청년기본법과 정부정책 / 장윤정(내용없음) 39
청년기본법 제4장 제23조에 대하여(청년기본법 토론문) / 윤석호 40
정치적 목적에 희생될 청년들 - 청년정책의 문제점 - / 이상욱 44
지표적 문제점 45
현실적 문제점 46
현행법 상 문제점 46
정치적 문제점 47
청년이 보는 청년기본법 / 문유진 48
1. 청년기본법의 청년에 대한 시각 49
2.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 50
(1)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50
(2) 취업성공패키지 내 현금 지원 제도 50
(3) 학자금 대출 제도 51
(4) 고용정책의 한계 51
3. 청년기본법상 청년 정책의 결정 주체 51
4. 청년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52
청년기본법에 필요한 기본 / 백경훈 53
1. 마운드에 오른 청년기본법 54
2. 청년기본법에 필요한 기본 10가지 54
① "이미 한 트럭인 청년정책에 교통정리가 필요해." 55
② "청년을 독립시킬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5
③ "다른 세대를 고려한 종합적이고 공정한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6
④ "진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6
⑤ "콜라보레이션 가능한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6
⑥ "미래지향적인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7
⑦ "일자리 해결하는 청년기본법이 되어야." 57
⑧ "청년단체 지원, 시설 견고한 설계가 필요하다." 58
⑨ "청년정책에 통역이 필요하다." 58
⑩ "새누리당 청년기본법이 아니어도 된다."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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