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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여야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듣는다 [전자자료] : 20대 국회 정책 토론회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시도자협의회,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6
제어번호
PAMP1000051219
주기사항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일시: 2016년 7월 21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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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제문 1] 새누리당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 / 김상훈 3

1.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5

2. 대도시특례제도개선 5

3. 지방일괄이양법제정추진 6

4. 자치경찰제도입 6

[발제문 2]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 정책과 공약의 실천방안 / 김영진 9

1. 지방자치의 현황 및 문제점 10

2.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지방자치 공약 11

3. 20대 총선 지방자치공약 실천방안 13

4. 주요 지방자치 정책 및 실천방안 14

1)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14

2) 주민자치회 도입 16

3) 자치경찰제 도입 18

5. 기타 현안 23

[발제문 3]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달려있다" / 권은희 27

Ⅰ. 지방자치의 중요성 28

Ⅱ. 국민의당의 지방자치 정책수립 방향 29

Ⅲ.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31

1. 자치입법권의 확대 31

2. 자치재정권의 확대 32

3. 자치행정권의 확대 33

Ⅳ. 차별과 소외 없는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35

Ⅴ. 소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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