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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6년도)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전자자료] : 경기도 평택 / 국회의원 원유철, 국회의원 유의동, 국회 법제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유철의원실, 201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44
제어번호
PAMP1000051220
주기사항
일시: 2016.8.18(목) 14:00~15:00, 장소: 경기도 평택 남부문예회관 소회의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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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연설 / 원유철 4

기조연설 / 유의동 5

[발제 1]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발전 방안 / 김동숙 7

1.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현황 8

2. 주한미군과 평택의 현재와 미래 8

3. 평택의 발전을 위한 평택지원특별법의 과제 10

4.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 12

[발제 2] 주한미군 고용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 황영순 14

Ⅰ. 들어가는 글 15

Ⅱ. 주한미군 고용근로자에 대한 논의 17

1.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체제 18

2. 국가의 방위비분담과 기지근로자 정책 20

3. 주한미군 고용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 모색 21

Ⅲ. 평택지원특별법의 개선방향 23

1. 법 제정 과정의 문제점 23

2. 미군의 전략 변화와 도시개발 지원 차원의 문제점 24

3. 평택지원특별법 개선의 당위성 25

Ⅳ. 주한미군 기지와 평택지역 발전 방안 26

1. 경제효과 파급에 대한 논의 27

2.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 28

Ⅴ. 나가는 글 30

[토론 1] 주한미군과 기지주변 상가 상생협력 추진 / 김정훈 34

[토론 2] 주한미군 험프리스부대와 주한미군 험프리스부대 한국인직원의 현주소와 개선책 / 구미진 37

[토론 3] 「주한미군기지와 평택시 상생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평택지원특별법의 제ㆍ개정을 위한 법제적 검토 / 김미공 40

1. 들어가며 41

2. 주제 1.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문 41

3. 주제 2. "주한미군 고용근로자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42

4. 마치며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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