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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순서
목차
위태로운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 유은혜 4
의료 공공성 강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해법 / 김민기 6
정부의 정책은 국립대병원 본연의 공공성 제고로 돌아와야! / 박경미 8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 신동근 10
사례발표 1. 경북대병원, 무엇이 문제입니까? / 이순중 12
1. 국립대병원을 돈벌이 목적으로 운영 12
2. 무차별 노동자 해고 24
3. 헌법무시, 노조 탄압 28
4. 방만경영 32
5. 의료질평가 2년 연속 2등급, 3등급 34
사례발표 2. 서울대병원, 공공병원 입니까? / 박경득 39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 돈벌이 운영 계획 39
1. 서울대병원의 무리한 첨단외래센터 건립 강행 39
2. 첨단외래센터 건립 추진에서 두산에 대한 특혜가 의심 43
3. '진료 공간'에서 '부대사업 공간'으로 변질된 첨단외래센터 46
4. 정부의 직무유기 48
5. 참고 : 첨단외래센터 설계 도면 50
국립대병원 의사성과급제와 전직원 성과연봉제 계획 51
1. 서울대병원의 의사 차등성과급제 51
2. 서울대병원 성과주의 운영의 폐해 52
3. 서울대병원분회의 의료공공성 합의사항 56
발제 : 지역사회 공공기관으로서,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 이상윤 58
1. 의료 상업화에 대항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선도해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58
2.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 정책의 문제점 61
3. 병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 64
4. 공공병원으로서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 66
참고문헌 72
토론 1.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전략과 국립대병원 / 정형준 73
공공의료의 축소 및 부차화 73
국립대병원의 '민영화' 전략 76
토론 2. / 최용하(내용없음) 81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내용없음) 82
[참고자료] 경북대병원 2015년도 결산 분석 / 김동근 8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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