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토론회 순서
목차
축사 / 추미애 5
축사 / 우상호 7
축사 / 홍영표 9
인사말씀 / 김부겸 11
인사말씀 / 이용득 13
인사말씀 / 강병원 15
주발제문 17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 쉬운 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 / 노광표 17
I. 문제제기 17
II.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의 골격 및 내용 18
III. 성과연봉제 전면 확대와 퇴출제 도입 32
IV. 요약 및 함의 - 노동개혁의 나아갈 길 44
참고문헌 49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 존중, 이것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이 살길 쉬운 해고와 성과만능주의로는 고용안정도, 사회공공성도, 경제발전도 꾀할 수 없어 / 안진걸 50
1.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은 전형적인 '노동개악' 50
2. 통계청 통계를 통해서 본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삶... 52
3. 한국은 작금 재벌공화국이 아니라 재벌 지배국가로 변질 54
4. 그나마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마저도 파괴하는 성과퇴출제 56
토론 89
(제목없음) / 라영재(내용없음) 89
(제목없음) / 선우정택(내용없음) 90
(제목없음) / 임동희(내용없음) 9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논란, 풀리지 않는 의문들 / 김영훈 92
1. 청년수당은 명백한 위법? 92
2. 도입은 완료했으나 사후라도 동의를 얻으라? 95
3. 철도노조 사례 97
4. 결론에 대신하여 98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강행의 법적 문제점 / 최용근 99
1. 들어가며 99
2.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침해 99
3.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 관련 100
4. 나가며 1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