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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도종환 4
인사말 / 김민기 6
인사말 / 유은혜 8
인사말 / 오영훈 10
발제 1. 누리과정 예산 전가의 법적 문제점 / 조수진 12
I. 서론 12
II. 누리과정의 의의 및 도입 경과 13
III. 누리과정을 둘러싼 문제점 16
IV. 개선방안 24
V. 결론 25
발제 2.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실상 및 법률 개정 방향 / 이찬진 26
I.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교육단체 간의 갈등 경과 26
II. 전국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 실태와 재정 책임 소재 32
III. 분석 결과 34
IV. 법률개정 방향 37
토론 1. 토론문 / 이재정 47
들어가며 47
누리과정의 문제점 48
마무리하며 53
토론 2. 토론문 / 유은혜 55
들어가며 55
'특별회계' 설치(한선교 의원 안)에 대한 검토 56
단기적 대안, 중장기적 대안에 대해 협의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58
토론 3. 토론문 / 오영훈 60
주제발표에 대한 의견 60
초·중등교육 여건의 총체적인 후퇴 62
누리과정의 비정상적인 재원조달 방안 추진 배경 65
또 다른 '특별회계법'도 가능하다 67
토론 4. 토론문 / 강영순(내용없음)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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