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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효순 5
인사말 / 진선미 6
인사말 / 정연순 7
주제1.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하자 8
아직도 과거청산이 필요한가? / 이재승 9
과거사 청산의 성과와 과제 / 조영선 23
1. 과거사, 과거사 청산 23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발족과 과거사 청산의 재도전 24
3. 과거사 청산에 있어서 미완의 과제 27
4. 마치며 3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 장완익 35
1. 서론 35
2. 진선미 의원 안의 주요 내용 35
3. 개정안 주요 내용 36
4. 결론 39
자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40
주제2. 한국전쟁민간인희생사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0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특별법안 / 서중희 51
1. 민간인 희생자 유해의 '발굴, 안장, 추모' 사업의 필요성 51
2. 민간인희생자 유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 52
3. 민간인희생자 유해의 '발굴, 안장, 추모' 사업주체 58
4. 민간인희생자 유해의 '발굴, 안장, 추모' 사업대상 60
5. 민간인희생자 유해의 '발굴, 안장, 추모' 사업진행 62
6. 결론 62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방향 / 조영선 ; 이상희 69
1. 배·보상입법의 당위성 69
2. 입법 방향 73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78
자료 :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안) 79
자료 8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8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유해 발굴과 안장을 위한 건의 94
I. 제안 배경 96
II. 유해 발굴 및 안장 현황과 과제 98
III. 유해 발굴 및 안장에 관련된 제안 102
IV. 결론 103
참고자료 104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 건의 109
I. 제안 배경 111
II. 제안 근거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 113
III. 집단희생 배·보상의 원칙과 방식 121
IV. 결론 123
참고자료 124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131
I. 제안 배경 133
II.「과거사연구재단」 설립 135
III.「과거사연구재단」의 기능 137
IV. 결론 142
참고자료 143
[뒷표지] 15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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